심판 불가분의 원칙의 의미

1 심판 불가분의 원칙 審判不可分의原則 : 법원은 한 개의 사건 가운데 일부를 분할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 전부에 미친다.
2 심판 불가분의 원칙 審判不可分의原則 : 사건의 범죄 성립 문제와 형벌 문제를 분리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개) : 심판 불가분의 원칙

실전 끝말 잇기

심으로 끝나는 단어 (1,288개) : 잘심잘심, 타심, 교통 중심, 공전 중심, 최심, 앳가심, 분노심, 새들 심, 앙앙지심, 수리 평균심, 금강심, 상머심, 농심, 저항심, 추앙심, 플랫 심, 연철심, 불심불심, 해방적 관심, 색심, 급관심, 항상심, 색 중심, 김동심, 아래심, 혹심, 농촌핵심, 공심, 려자철심, 강심 ...
칙으로 시작하는 단어 (83개) : 칙, 칙가드, 칙가라미범, 칙간, 칙갈맞다, 칙고, 칙교, 칙교하다, 칙구소, 칙굴, 칙권, 칙권하다, 칙단, 칙단하다, 칙답, 칙답하다, 칙령, 칙례, 칙릿, 칙명, 칙문, 칙문하다, 칙바귀, 칙백나무, 칙백낭구, 칙범, 칙봉, 칙사, 칙사 대접, 칙사등록 ...

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심으로 시작하는 단어 (2,066개) : 심, 심각, 심각도, 심각성, 심각하다, 심각한 위기종, 심각화, 심각화되다, 심각화하다, 심각히, 심간, 심간막, 심감, 심강 내 심전도, 심갱, 심거, 심거무, 심검, 심검당, 심검치탕, 심검하다, 심겁, 심겁다, 심겁하다, 심격, 심격하다, 심결, 심결 불복, 심결서, 심결의 기속력 ...
칙으로 끝나는 단어 (1,604개) : 흑화 법칙, 현지성의 원칙, 통화 정책 준칙, 개별 보상의 원칙, 상호 호혜 원칙, 생체 원칙, 다수반칙, 질소 규칙, 베버의 법칙, 상사 생육의 법칙, 하트위크 법칙, 뉴턴의 냉각 법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불규칙, 직접 운송 원칙, 추심 통일 규칙, 동등 희생의 원칙, 비례성 원칙, 자산 평가 원칙, 신칙, 탄력성의 원칙, 연산자 결합 법칙, 국제 협력의 원칙, 오차 법칙, 선택 법칙, 경험 법칙, 국적 자유의 원칙, 방사 휘도 보존 법칙, 나역등칙, 윈드 시어 지수 법칙 ...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